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가 돼서 합니다. 아내가 일을 구해서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가 됐습니다.아내는 대출
아내가 일을 구해서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가 됐습니다.아내는 대출 추심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지 알고 일을 한거라고 합니다.3일째 되는 날 오후에 일을 하다 경찰에게 잡혀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이 구속은 안시킬테니 앞으로 또 부르면 나오라고 해서 집에는 돌아와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돼서 처벌되고 징역이 나오는건가요?아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지는 전혀 몰랐다는데 처벌 막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양원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내 분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사건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3일 째 되는 날 현장에서 붙잡힌 것을 고려하면 해당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내 분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되면 아무래도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가 진행 중이므로 구속수사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 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사안을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해야 형사처벌 정도에 관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할 당시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혐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다고 전제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사건 당사자 분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것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몰랐던 것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관계 진술, 관련 증거의 확보 및 제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처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써, 해당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해나갈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