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도 뵌 후 예물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합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님,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문필성입니다.
믿었던 약혼자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으셔서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속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한 상대방(유책 당사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취소 위약금, 혼수 마련 비용 등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과, 주고받은 예물·예단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상 손해는 파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하며, 약혼 기간,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액수가 산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혼에 이르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영수증,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며,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는 의정부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약혼 해제 등 다양한 가사·민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과 재산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