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파산신청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파산신청 준비 중입니다대한법률 구조공단 외에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기초생활 수급자 파산신청 준비 중입니다대한법률 구조공단 외에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채무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걱정이 앞서고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파산신청을 알아보시는 모습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개인파산은 채무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하나씩 풀어서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시며, 법률구조공단 외에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수임료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질문자님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이신 경우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예: 부동산, 차량, 보험 환급금 등)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 발생 사유(예: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있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채무 발생 경위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점은 파산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수임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지역과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수임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이고, 채권자 수가 많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150만 원
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기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대행과 절차 관리가 체계적이어서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파산은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채무 부담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전액 면책 가능: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채무를 갚지 않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 및 압류 중지: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 새 출발 기회 제공: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함.
- 채무 발생 사유가 사행성(도박, 주식, 코인 등)이 아니어야 함.
질문자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황이므로,
재산과 채무 발생 사유만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을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 사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주식,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채무 발생 경위를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재산이 있는 경우(예: 보험 환급금, 퇴직금, 부동산 등) 법원에서 이를 청산가치로 산정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체로 재산이 적으므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재산 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개인파산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건강 문제나 고령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하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파산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바탕으로
개인파산에 포함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파산 포함 가능. 면책 대상.
- 신용카드 채무: 개인파산 포함 가능. 면책 대상.
- 대부업체 채무: 개인파산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파산 포함 가능. 면책 대상.
- 세금: 개인파산 포함 불가. 면책되지 않고 우선 변제 대상.
- 주택담보대출: 개인파산 포함 불가.
질문자님의 채무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법률사무소에서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파산을 문의하셨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거나 약간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변제금 계산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금액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므로, 월 소득 130만 원(세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채무는 5,000만 원, 부양가족은 없는 1인 가구로 가정합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3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만 원(최저생계비 감액 가정)
- 월 변제금 = 130만 원 - 100만 원 = 약 30만 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0만 원 × 36개월 = 약 1,080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080만 원 = 약 3,920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0만 원 × 60개월 = 약 1,800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800만 원 = 약 3,200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파산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내역 정리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채무 발생 사유(예: 생활비, 의료비 등)를 정리하고, 사행성 채무가 있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재산 및 소득 증빙 준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재산(부동산, 차량, 보험 등)이 있다면 내역을 정리하고,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나 고령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4. 금지명령 기대
개인회생 신청 후 약 1주일 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받으시는 독촉 전화나 압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모습은 정말 큰 첫걸음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으시는 지원과 개인파산 절차를 잘 활용하시면 채무 부담을 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초기상담이 중요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