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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사기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부업 고수익 사기 형사고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계좌로 4-5명에게 송금했고 변호사님들한테

부업 고수익 사기 형사고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계좌로 4-5명에게 송금했고 변호사님들한테 무료상담했더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하게 되면 사기 당한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 너무 막막하네요 변호사님 착수금 드릴 수가 없어서 혼자 힘으로 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해주세요 ㅜㅜ 저좀 도와주세요 ㅜ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법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 Legal Aid Corporation)
가장 대표적인 무료 법률 지원 기관입니다. 전국에 지부 및 출장소를 두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276만 원), 농어업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범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더라도, 공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일부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전화(국번없이 132), 방문,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및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소송 서류 작성부터 재판 진행까지 대리하거나 변호해 줍니다.
기타 법률 사무 지원: 화해, 조정, 독촉 절차 등 소송 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 차원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내용: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를 지원합니다.
특징: 공단과 더불어 법률 구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특히 인권 침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각 지방 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 구조 및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각 지방 변호사회관 등에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방 변호사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상담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4. 법원 및 마을 변호사 제도
법원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신청을 받아 그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보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무료 변호사 선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 지역 마을의 담당 변호사가 되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무료법률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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