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미국으로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의 관세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아직도 25% 관세"라는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특별한 관세율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라는 높은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한국산 농수산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율은 수출하는 품목과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수산물 관세율은 매우 낮거나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소고기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이미 매우 낮습니다.

사과, 복숭아, 기타 과일: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과일에 대한 관세는 이미 철폐되었거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동물: 살아있는 동물이나 가공육 등에 대한 관세도 FTA에 따라 대부분 낮거나 무관세입니다.

중요한 점: 한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 자체보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미국 농무부(USDA)와 동식물검역청(APHIS)의 까다로운 검역 및 안전성 규제를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사과나 배는 특정 병충해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중 무역 분쟁)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5%의 높은 관세율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Section 301 tariffs)'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고, 이 중 일부 농수산물 품목에 15~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관세율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국산 농수산물: 한미 FTA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낮은 관세율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자국 농업 보호 정책 기조에 따라 위생 및 검역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농수산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이외의 다양한 규제(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 강화 등)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결론

소고기, 사과, 복숭아 등의 농수산물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신다면, 25% 관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부 관세율과 특히 까다로운 미국 식물·동물 검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관세 정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홈페이지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에서 품목의 HS 코드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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