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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사실적시 명예회손" 한국만 남았다는데 왜 못없애고 아직도 있나요 이래가지고야 무슨

"사실적시 명예회손" 한국만 남았다는데 왜 못없애고 아직도 있나요 이래가지고야 무슨 선진국이오 후진국만도 못한데
일단 맞춤법은 틀리셨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처벌을 한다?
라는 발상이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에 불륜을 저질렀거나, 낙태를 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 성소수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3자가 그 감추고 싶은 내용들을 폭로해서 널리 알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살고 싶을까요? 공익의 목적이라면 모를까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알리게 되면 그 당사자는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억제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가 서구권에 비해서 악플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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