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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대원칙 pacta sunt servanda 국제법의 대원칙인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조약 해석의 대전제 이기에
국제법의 대원칙인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조약 해석의 대전제 이기에 어떠한 해석을 따르더라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제법의 대원칙은 주권의 평등, 불간섭의 원칙, 자결권, 국제 협력의 의무 등이며, 이는 국제법의 기본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법의 근거가 되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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