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겪으신 일이라 더욱더 마음이 힘드시겠네요.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A씨가 몇 년 전 고등학교 동창 한 명에게만 과거를 이야기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임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A씨가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결과 발생: A씨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실 자체는 개인적인 정보이지만, A씨의 "남의 아픔을 안줏거리로 만드는 태도"와 함께 전달되었을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소송 가능성 및 고려 사항

최근 이혼 사실 유포: 최근 모임에서 A씨가 여러 지인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 한 분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혼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A씨의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주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폭로: 과거를 고등학교 동창 한 명에게 이야기한 것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남편의 친구들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주관적인 걱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단톡방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어렵지만, 증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발언 내용, 당시 분위기,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 및 비용: 명예훼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진행 비용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 결과가 항상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4.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명예훼손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소송은 A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소송 가능성, 예상되는 결과, 필요한 증거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방법, 소송 절차,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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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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