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무덤에서 요람까지 라는 북유롭 복지 선진국의 조세 부담율은 45% 정도
무덤에서 요람까지 라는 북유롭 복지 선진국의 조세 부담율은 45%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은 35%입니다.단 10% 차이 세금인데 복지 수준은 하늘과 땅입니다.우리나라 자산과 부는 상위 20%가 전체 80%를 가지고 있습니다.상위 2%는 전체 부의와 자산의 46%를 가지고 있습니다.부익부빈익빈의 나라이고 이 추세는 IMF 이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민주주의는 중산층이 많아야만 유지되는 정치제도입니다.중산층이 왜 중요하냐면 먹고 살만 해야 책도 읽고 정치 참여도 하고 사색도 하고 문화도 누리고 합니다.또 먹고 살만 해야 공부도 하게 됩니다. - 출세하기 위한, 시험 공부가 아니라 인간 소양을 증진시키는 공부.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산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민 다수가 빈자인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제도 분열과 갈등이 본질적으로 바로 빈부격차로 인한 것입니다.모든 나라에서 철학과 문화는 중산층은 되어야 향휴하게 됩니다. 거지 소굴에서 철학과 문학은 개똥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철학과 문화가 없는 사회는 배금주의식 천민자본주의적 빈곤과 향락과 쾌락만이 존재할 뿐입니다.마약 좀비들의 나라 브라질. 미국 특정 지역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 봅시다.가난한 자들이 노력해도 어차피 안되니까 죽지는 못하겠고 순간의 쾌락에 의존하니 마약에 중독되어 좀비화 되어 버린 겁니다.그런 지역. 그런 나라에서는 치안이 불안정해져서 부자라도 사는 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2찍찍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저런 좀비들이 창궐하는 나라입니다.부익부빈익빈을 능력대로 사는 사회로 포장질 해서..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고 세뇌질 시켜서니가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은 니 부모 탓이고 니 탓이니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라!이런 소리를 나불대고 있습니다.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운빨로 뽑기였듯이.. 부자 부모에서 태어난 것도 운빨 뽑기일 뿐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태어난 순간의 그 운빨로 미래가 90% 이상 확정지어집니다.이런 세상이 좋다고 빨아대는 게 2찍찍입니다.2대남. 일베남. 펨코남. 여혐남은.. 그 태생의 불공정함에 대항하기 보다.. 지 보다 약자인 장애인. 여자. 노인. 어린애들을 공격해서.. 성인 남자라는 지들의 육체적. 생리적 장점을 기득권화 하려고 지룰합니다.미국의 쩌리 백인들이 도람푸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과 똑같습니다.쩌리 백인들이 경쟁에서 도태되니까.. 백인이라는 기득권을 내세워서 다른 민족. 인종을 차별하는 게현재의 미국 정치적 갈등입니다.니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남녀노소 할 것없이 정년도 연장되면서까지.. 은퇴도 없이 죽을 때까지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니들과 니들 조상이 멍청하고 무식하면서 욕심만 가득해서.. 쥐바기. 박그네. 멧퇘지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국암당 국개우원을 뽑아서 그런 법들만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전국민이 지급 상황에서 10%의 세금만 더 내면어차피 세금은 누진제라서.. 부자가 더 많이 내고 빈자는 더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기 때문에세금을 차별적으로 걷어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나눠주면.그 자체로 빈부격차 해소 방법이 되고.. 보편적 정책이므로 부정부패. 비리가 끼어들 틈이 적어서세금 도적놈들이 빼 쳐 먹을 세금이 없어져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냉정하게 말하면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은부자에게 세금 더 걷어서 가난한 니들 무식하고 멍청한 국민들에게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겁니다.이재용 같은 재벌 부자에게 월100만원 껌값이지만.. 저 밑에 가난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거나 한부모 가정. 독립한 미성년 고아들에게는 .. 자살하지 않고 살수 있는 말 그대로..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기본소득 정책은 부자들이 반대할 정책이지.. 자칭 미래세대라고 나불대는 머리빈 2찍찍 이대남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기본소득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린다굽쇼? 산수도 할 능력이 안되고사기꾼이 하는 말에 스스로 그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할 능력도 안되는 수준이면닭치고 집단지성을 따라라...현시대 한국의 집단지성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거니까... 그 집단지성을 따라서입 닭치고 얌전히 그 결과물이나 받아 쳐 먹어라!생각 같아서는 원하는 사람만 세금 10% 더 내고 기본소득 받자고 하고 싶다만.. 그러면 부자들은 다 빠져나갈 거라서....이 정책의 핵심은 부의 재분배. 빈부격차 완화. 국민 기초생활 보장. 국민 행복도 증진에 있는 거다! 니까짓것들이 상위 20%의 부자가 아니라면 손가락 닭치고... 주는 떡이나 받아 쳐 먹으면 된다!그게 니까짓 것들에게도 이득이다!또한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부가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쏠려서 부동산등에만 투자되어 자산 재불림 상황이 되면. . 전체 경제성장에는 독이 되니까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은 고사하고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살기 때문에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단 겁니다.부자에게 돈 많아 봤자. 부동산에 쟁여 놓고 국가 경제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안되지만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그 돈을 쓰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경제성장이 된다는 말입니다.그리고 눈덩이 효과로 인해서 부자에게 일부 돈을 세금으로 걷어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부자들의 돈은 더 커지고 일반국민들은 가난해 지는 부의 쏠림이 일어나게 됩니다.자본주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의 쏠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고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천민자본주의와 같아서 국가나 사회의 통제를 줄이자는 주장이고그 주장의 결과는 부자는 더 부자로 빈자는 거지로 살자는 주장과 같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수정자본주의 바탕의 복지국가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그 복지는 길게 보면 부자들에게도 유리한 정책이라는 말입니다.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 지고 치안이 불안해지고 정치가 불안정해지며 그런 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재벌급 부자외에는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그런 나라가 바로 브라질. 멕시코. 베네쥬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입니다!복지로 망한 나라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탐욕과 무양심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나라가 뭉개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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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그래프명 상세조회 통계표 통계표명 의미분석 지표설명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개념 및 의의 ㅇ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ㅇ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국민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
자산과 부가 상위20%에 편중되어있다는건 얘기하는데, 그만큼 세금도 상위20%에 편중되어있다는건 왜 얘기 안하나요?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하려면 가장중요한건 복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려면 반대로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고 투자하는 조건으로 오히려 세금을 깎고 규제를 완화하는게 정답인겁니다
이런 논의가 처음이 아니죠. 20세기 산업혁명직후에도 님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본자에게 돈을 뺏어서 나눠야한다고 했었고 그들이 레닌스탈린을 추종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부자에게 세금을 뺏으면 서민이 부자가 되는게 아니고, 서민이 일자리를 잃어서 빈부격차가 되려 악화됩니다.
빈부격차는 복지로 해결하는게 아닙니다. 일자리로 해결하는겁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기타하위20%같은 특수한 경우만 복지를 해야되는거죠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자원이라도 많으면 할말이 없는데 그마저도 없는데 북유럽하자고하고 대왕고래 개발도 안하는데 복지하자는 무식한 소리하면 안되는겁니다^^